개인회생 신청자격 면책 후 신용회복 개인회생 자격조건 절차

개인회생 신청자격 면책 후 신용회복 개인회생 자격조건 절차

개인회생 신청자격 면책 후 신용회복 개인회생 자격조건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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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회생 자격조건과 면책 후 신용회복 방법, 신청자격,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이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파산 위기에 처한 개인채무자가, 앞으로도 꾸준한 수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3-5년 동안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아 채권자와의 법률적 관계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파산을 피하고 다시 경제적으로 일어서도록 돕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영업소득자와 급여소득자입니다.

현재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이거나,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수입과 재산을 조사하고, 채무자는 법원에 제출한 변제계획안이 승인되면 이를 충실히 이행해야만 남은 채무를 법적으로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 채무액: 무담보 10억, 담보 15억 이하

▷ 변제기간: 3-5년

 

개인회생 자격조건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지급불능상태

채무자는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는 상태여야만 합니다.

미래의 소득과 생활비를 고려하여 실제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 개인채무자

개인채무자만이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 재단, 유한회사 등은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채무한도

총채무가 무담보 채무의 경우 10억 원, 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여야만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급여소득자 / 영업소득자

월급을 받는 근로자와 지속적으로 소득이 있는 사업자만이 개인 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비정규직, 일용직 등은 고용형태나 소득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주기로 수입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 근로자로 간주되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용소득 조건

가용소득은 수입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을 의미하며, 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정해진 최저 생계비를 의미합니다.

가용소득은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모두 사용되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하려면 반드시 가용소득이 있어야만 합니다.

가용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파산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은 대략 1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힘든 절차인데요. 

개인회생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관할법원에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신청서를 접수하고 법에 따라 기각할 사유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기각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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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인회생위원 선정 · 채무자 면담일 정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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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전처분 중지명령 · 포괄적 금지명령

채권자들로부터 독촉 협박이나 어떠한 추심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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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원의 개인회생 개시 결정(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법원은 기각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 절차를 개시한다고 결정합니다.

결정은 결정이 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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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채권자 이의기간(개시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채권자집회(개시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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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변제계획 인가결정

신용불량이나 압류 등이 해제됩니다. 3-5년 동안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갚습니다.

​

⑦ 면책

5년 이내에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면책 결정을 받고 5년이 지나야만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준비서류

 

▷ 인적 사항 관련 서류

인적사항과 관련된 서류는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 채권자 목록에 들어갈 채무증명서

 

▷ 재산 관련 서류

재산과 관련된 서류는 예금 관련서류, 보험 관련서류, 자동차 관련서류, 주거형태 관련서류 등이 있습니다.

 

▷ 수입 및 지출 관련 서류

수입 및 지출과 관련된 서류는 영업소득자와 급여소득자로 구분되는데요.

•근로소득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 연금 관련서류 등

 

•영업소득

사업자등록증, 매출/매입 관련서류, 비용 관련서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 연금 관련서류 등

 

▷ 진술서

 

면책 후 신용회복 방법

 

면책 결정이 나면, 항고기간 2주 후에 확정됩니다. 면책 후에는 신용등급이 6~7등급으로 떨어집니다.

금융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신용등급을 향상하는 것이 좋은데요, 신용등급 회복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금 및 준세금, 카드사, 휴대폰, 금융기관 등 연체하지 않기

▷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사용하지 않기

▷  적절한 신용카드 사용 및 체크카드 겸용하기

▷  신용카드는 한도 절반 이하로 사용하기

▷  신용카드 개수를 줄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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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개인회생 자격조건과 면책 후 신용회복 방법, 신청자격,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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